[경제 용어 알아보기]근린궁핍화 정책

근린궁핍화 정책 = 환율전쟁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다. 환율을 통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반면 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로 수출에서는 환율인상, 수출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해하고 수입 관세율 인상과 비관세 수입장벽 정책을 시행한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걸까?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면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리게 되고, 미국내 일자리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게 된다. 반면, 무역상대국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돼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자국의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한 부담을 해외 수요의 증가를 통하여 완화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을 늘릴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대외 무역을 통하여 상대국의 실질적인 부가 미국으로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외무역을 통한 자국의 부의 증대는 교역 상대국의 부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타국의 희생을 통 하여 자국의 번영을 추구하는 대외무역정책이 근린궁핍화 정책(beggar-my-neighbour policy)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근린궁핍화 정책이 처음에는 반짝효과를 낼 수 있으나 곧 소멸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의 시행 결과로 통화가치가 절상된 무역상대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그 나라의 소득이 줄고, 결국은 수입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역상대국의 수입 감소는 근린궁핍화 정책을 편 국가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무역상대국은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상이 부당하다며 수입을 규제하는 보복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근린궁핍화 정책의 역사

 

최악의 사례는 1930년 6월 대공황 초기에 미국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미국은 2만여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82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위기를 맞이한 유럽을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은 이에 대해 보복 조처를 취했고 이는 미국과 무역상대국 모두의 무역 급감을 초래했다. 미국의 수출입 규모는 60% 이상 줄어들었고 무역상대국들의 무역 규모도 급감했다. 이는 미국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경쟁적인 관세율 인상을 촉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무역의 축소와 10여년에 걸친 대불황을 가져왔다고 평가되고있다.